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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논의…정부 입장 달라질까

이강훈 gh@tbstv.or.kr 2020-03-22 19:19

【 앵커멘트 】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해 긴급자금지원에 나선 가운데,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인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최근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일부 광역지자체장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의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차원의 지원을 뜻하는데, 만약 국민 5천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무려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경우 이번 한 번뿐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내놓은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재난 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실제 소비확대와 소상공인 살리기 효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입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을 차등으로 투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성인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 국민에게 천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BS 뉴스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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